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사업

차량기지 증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

인 천 광 역 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사업

차량기지 증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

의 안 번 호	1214		제출연월일 : 2021. 8.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가. 인천시(도시철도건설본부)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서울도시철도 7호선을 석남역에서부터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연장하는“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을 추진 중임.

나. 인천시와 서울시(서울교통공사 포함)는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이 사업에 필요한 차량기지에 대해 서울시 소유의 천왕 차량기지와 도봉 차량기지를 활용하되, 이 사업으로 인해 부족한 차량기지 시설용량을 증설하기로 협의함.

다. 또한, 서울시는 차량기지 시설용량 증설 협의사항과 그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된다며 인천시에 협의사항 이행에 따른 사업비 및 분담방안에 대해 시의회 의결을 요구함.

라. 이에 따라, 서울시 소유 차량기지 증설 활용을 위해“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 차량기지 증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에 대해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업규모) 석남역~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10.7km, 7개역)

○ (사업기간) 2018년 ~ 2027년     ○ (총사업비) 1조 3,991억원

나. 동의(의결) 사항

○ (차량기지) 도봉(경기도 의정부) 및 천왕(서울시 구로) 증설 활용

○ (사 업 비) 약 408억 범위 내 부담

<분담방안>

- 청라연장 단독시설(유치선 증설, 별도관제 구축) 비용 부담

- 공용시설은 경기도(도봉산~옥정 등)와 협의하여 청라연장 분담분만 부담

※ 해당시설물 실시설계 용역 후(1년 이상 소요) 최종사업비 등 분담규모 확정

○ (증설내용)

- 주공장 증축(약 5,500㎡), 유치선 증설(3선), 검수시설 확충(약 1,500㎡),

검수선 증설(개량 4선), 차륜삭정시설 확충, 별도관제 구축

※ 서울시와 협의과정에서 증설 규모는 변경 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➁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나. 첨부자료 : 협의내용 및 노선도

첨부 1		협의내용

구분	서울시 협의의견	인천시 조치계획	사 업 비
차량 기지 증설	❶ 주공장 증축	도봉차량기지 주공장 확장(약 5,500㎡)	131
	❷ 유치선 증설	도봉차량기지 유치선 증설(3선)	23
	➌ 검수시설 확충	차량기지 기능실(약 1,500㎡)	13
	➍ 검수선 증설	도봉 및 천왕 차량기지 검수선 개량(4선)	28
	➎ 차륜삭정시설 확충	도봉 및 천왕 차량기지 차륜삭정시설 확충	52
	➏ 별도관제 구축	별도관제 구축	161
	계	- 청라연장 단독시설(➋,➏) - 경기도(도봉산~옥정 등)와 공용 시설은 청라연장 분담분만 부담 가능	408
행정 사항	차량기지 증설 비용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 이행(미이행 시 인천시 계획에 동의 불가)	차량기지 증설 사업비 부담과 관련하여 착공(사업계획 승인) 전까지 지방의회 의결을 받는 것으로 조치	부분 수용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전까지 경기도 및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차량기지 증설 최종사업비 및 분담방안 확정	- 분담방안은 지방의회 의결 후 착공(사업계획 승인) 전까지 결정 - 최종사업비 산정은 장시간(1년 이상)소요되므로 해당시설물의 설계 완료 전까지 조치	부분 수용
	증설시 시설의 소유권 문제 등에 대해 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와 추가 협의	증설시 시설의 소유권 문제 등에 대해 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와 추가 협의	수용
	향후, 철도노선 계획 시 차량기지 검수용량, 물리적 확장가능 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서울교통공사와 협의	향후, 철도노선 계획 시 차량기지 검수용량, 물리적 확장가능 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서울교통공사와 협의	수용

※ 추정 사업비로 향후 협의 및 실시설계에서 변경 될 수 있음

첨부 2		노선도